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774, 2002. 11. 18., 기각
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2. 대전지법 2002. 7. 31. 선고 2000구3369 판결：항소기각, 상고
[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][하집2002-2,377] 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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